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비즈니즈 사례 및 향후 과제

Business Practices and Further Tasks towards Circular Economy

강 홍 윤*, 김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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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연구 제11권 통합호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비즈니즈 사례 및 향후 과제

			< 국 문 요 약 >
	순환경제의 출현배경과 개념 및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였다. 전과정 단계별로 나누어 순환경제가 작동하는 사례들을 패턴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순환고리의 연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화 제정 움직임도 조사∙분석하였다. 순환경제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도 및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또는 비즈니스 형태들을 제안하였다.
논문접수일: 2019.9.6 게재확정일: 2019.10.2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핵심어 : 순환경제, 자원효율성, 순환경제 비즈니스, 국제 표준화

			< ABSTRACT >
	Concept, background and global trends on circular economy are presented. Various cases on circular economy businesses over the world have been categorised and characterised. Business patterns are shown with the life cycle phases. Policies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ovements on circular economy are also investigated. Domestic plan and strategies to establish circular economy system are proposed in view of their global trends.
	Key Words : Circular Economy, Resource Efficiency, Businesses on Circular Econom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Ⅰ.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이슈와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한 순환경제체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순환경제의 핵심 이슈,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 순환경제체제에서의 비즈니스 등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관련한 규제와 표준화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규제와 표준화 추진현황, 그리고 순환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순환경제의 출현 배경 및 개념

오늘날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자원소비의 증가가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범지구적으로 자원사용량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량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Circle Economy, 2018).

<그림 1> 범지구적 자원사용량(강홍윤, 2018)

순환경제의 기본개념은 자원을 가능한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며(사용연장), 사용단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효율성 극대화), 사용후 제품 또는 물질은 회수 및 재자원화(순환시스템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순환경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철학과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재생 자원의 활용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재사용, 재제조,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재자원화 방법들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경제적 환경적 효율성이 높은 자원순환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관리, 보존하고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 사용중인 자원(제품)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폐자원에 대해서는 세컨드 라이프(2nd Life)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폐기물을 2차 자원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와 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

넷째, 기존의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 또는 재검토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제품과 서비스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이러한 부가가치 극대화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단기적인 안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설계가 중요하다. 제품설계 측면에서는 수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원료 선택과 설계방법 그리고 가공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ACR+, 2015),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안정적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긴 안목의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설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4차산업과 연계한 디지털기술의 융합도 순환경제 가치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및 기술을 통해 자원 사용을 추적 및 최적화하고 공급망 관리자 간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촉진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 조직 내부 및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순환경제가 추구하는 목표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Ⅲ. 순환경제체제의 글로벌 동향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take(자원채취)-make(대량생산)-use(사용)-disposal(폐기)’로 이루어진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3).  이러한 순환경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2015), 파리기후협정(2015), 세계경제포럼(2017)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Framework로 부상되고 있다.

1) [유럽연합] 순환경제 패키지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담은 순환경제 패키지를 2015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의 생산∙소비,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친환경 처리,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의 액션플랜과 폐기물 기본 지침, 폐기물 매립 지침,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ELV(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폐배터리 및 축전지 지침 등의 폐기물관련 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순환경제 패키지의 전과정 액션플랜(Life Cycle Action Pla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순환경제 패키지의 전과정 액션플랜 주요 내용(관계부처합동, 2018)

전과정 단계	주요 내용
제품 생산단계	-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수리용이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 개발 -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내용을 산업공정별 최적가용기술 지침(BREF,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에 반영
제품 소비단계	- 제품 내구성, 품질보증, 교체부품, 수리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친환경에 중점을 둔 녹색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확대 (EU 공공조달 시장이 GDP의 20%차지)
폐기물 관리	- 2030년까지 도시폐기물 재활용 65%, 포장폐기물 재활용 75%, 매립률 최대 10% 수준 감축 - 폐기물 수집분류시스템 구축, 재활용 통계 개선, 매립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 도입 유도
재활용 촉진	- 2차 원료(secondary raw materials) 사용 촉진을 위해 EU 공통의 품질기준 마련 추진 - 회원국 간 전자정보 교환을 통해 세관행정 간소화로 2차 원료 역내 유통 촉진

2) [스웨덴] 순환경제 체제 대응 사업단(REES) 구성

스웨덴은 순환경제 이행의 최적 해결안 도출을 위한 사회, 경제, 환경 등 전분야의 산학연 컨소시움 구성하여 Mistra REES program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추진방향은 기존의“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에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은 더 좋다(endless is more)”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 remanufacturing), 렌털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서비스 시스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3) [영국] BSI 순환경제 원칙 표준 개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순환경제 관련 표준(BSI 8001)*을 개발하였다. 조직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원칙, 범위, 평가 방법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 8 단계의 이행 단계 및 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the circular economy in organizations

4) [프랑스]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프랑스는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및 목표를 수립하였다. 2025년까지 2010년 대비 매립량 50% 저감, 자원 소비량 30%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재제조 제품 활성화를 위한 인증 체계 마련,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부담금 및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5) [독일] 순환경제 이행 및 평가기준 마련

농업, 교통, 건축분야의 순환경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관련 특허 1260개, 재활용률 65%, 에너지 회수 30%, 매립률 5% 이내 달성을 하였다.

6) [네덜란드] 순환경제 국가 로드맵 수립

네덜란드 환경부 주관으로 순환경제 모델의 정책 도입을 추진하였다. 2050년까지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재사용 경제 (Reuse Economy), 나아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사용, 건축분야, 바이오매스, 식품분야, 생산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추진한다.

7) [일본]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체계 마련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발생억제-재사용-물질재활용-열회수-적정처분)를 명확하게 규정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2001). 또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2000년), 가전제품리사이클링법(2001년), 자동차리사이클링법(2003년) 등 제품의 특성에 따른 개별 재활용법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리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에 대한 목표 관리를 해오고 있다.

8)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

중국은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순환경제촉진법을 2009년에 시행하였다.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재제조)를 목표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정부의 행동지침, 표준체계(재제조인증), 강제요건, 인센티브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순환경제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도시광산 부문으로는 50개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폐금속폐가전제품 등의 자원재활용과 부가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였고, 재제조 부문으로는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의 재제조 시범기업 지정, 재제조제품 인증 체계 구축, 5개의 재제조 산업단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9) [Global] 순환경제 관련 규제 및 국제표준화 추진

순환경제가 글로벌 이슈화되면서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법규 및 표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ErP 지침(Energy related Products Directive: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지침)에 자원(물질)효율성 평가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ErP 지침 마련을 위한 표준 개발을 유럽 표준화 기구(CEN, CENELEC)에 요청하였는데, ErP 지침 및 관련 표준은 향후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순환경제 이슈로 인한 글로벌 자원순환산업의 성장이 예상되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해 현재 ISO/TC 207 內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우리나라가 간사국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분야 순환경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IEC/TC 111 內 특별작업반(Ad Hoc Group)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Ⅳ. 순환경제 비즈니즈 사례

제품 전과정 단계별 대표적 순환경제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전과정 단계별 순환경제 주요 비즈니스 모델

① [원료 채취/조달단계] - 친환경 원료 공급을 통한 순환경제 비즈니스 (Biz A)

물질 재활용 또는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원료를 개발하여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전과정 공급망을 구축하여 친환경 순환자원의 생산, 공급, 이용체계를 운영하는 사례이다. BASF(사)가 좋은 예로서 석유화학 기반 원료인 나프타, 에탄올 등을 바이오메스 기반 원료인 바이오 나프타, 바이오 에탄올 등으로 이용체계를 바꾼 것도 순환원료공급의 좋은 사례이며, 2017년 기준 전체 원료의 5%를 친환경 바이오매스로 대체하였다.

<그림 3> BASF의 Circular Supply Chain (http://www.basf.com)

② [사용단계 ↔ 폐기단계(재자원화단계)]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수명연장으로 자원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Biz B)

유지, 보수, 재제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제품의 생명(사용연한)을 연장시켜 비즈니스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 및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비즈니스 수단이다.

중국의 광동화도(사)의 “Scaling up remanufacturing”프로그램이 그 좋은 예이다. 차량 변속기 관련 성능시험, 유지보수, 재제조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만족과 기업의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소비자가 코어(사용후제품)를 반납하고 재제조품을 사용할 경우 재제조품 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RVS(사)는 폐기물수거차를 New(신품), Quality used(5년), Remanufactured(10년), Parts*(15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원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5년 이내 사용 제품은 단순한 수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10년 이내 제품은 재제조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15년 또는 그 이상된 제품은 재제조 가능성을 체크하고 재제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용 가능한 부품만을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 세 번의 생명주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72가지의 체크포인트를 매뉴얼화하여 검사 및 보수를 하게 된다.

<재제조 전>

<재제조 후>

<그림 4> 폐기물수거차의 재제조 前과 後 (https://www.refusevehiclesolutions.co.uk)

③ [폐기단계 → 원료조달] - 시용후 제품 (또는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비즈니스
(Biz C)

폐기물을 재활용/업사이클링 또는 공정부산물을 재자원화하여 산업원료로 재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재자원화업체들이 주로 많이 해 온 비즈니스 형태이다.

Renault(사)의 경우 Short recycling loops 체계를 구축하여 유럽내에서 생산되는 신차 총중량의 36%를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고, Renault Espace 차량 생산시에는  자체 재활용한 플라스틱 50kg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5> Renault(사)의 순환경제 프레임 (https://group.renault.com)

네덜란드 DESSO(사)는 신품 카펫을 생산할 때 그 원료를 폐카펫에서 재가공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분해 가능한 물질도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 카펫 생산기업으로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C2C(Cradle to Cradle) 인증을 받고 판매한다. C2C 인증기관은 C2C Products Innovation Institute이다.

원료의 유해성 , 재활용 소재 활용, 친환경 에너지 사용, 폐수관리, 사회적책임이행

등을 평가하여 5개 등급 부여

<그림 6> Desso(사)의 Cradle to Cradle 프로그램 (https://www.econyl.com)

또한, 네덜란드 AkzoNobel(사)는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2억 유로 규모의  “Waste to Chemistry”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존 재활용이 곤란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기물 36만 톤을 22만 톤의 친환경 메탄올로 전환한 성과를 이루었다.

④ [사용단계] - 공유플랫폼(Sharing platforms) (Biz D)

사용자간 제품 공유를 통해 자원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개ㆍ연결하는 Biz 모델이다.

BlaBlaCar(사)는 “Long Distance Ride-Sharing”을 통해 장거리 이동 시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앱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등록자는 6천만 명이며, 분기당 이용자 수는 2천만 명(평균 이동거리는 300km)에 이른다.

자원효율성 제고와 함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100만 톤의 CO2 배출 저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16년 기준).

공유경제의 대표적 기업인 airbnb(사)도 “Accommodation-Sharing”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08년 시작). 호스트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유휴 공간을 게스트에게 임대·중개하는 중개 서비스 business이다. Alibaba, UBER 등과 함께 ‘Disruptive Business’(시장와해형 Business)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19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10년간 6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7> Airbnb(사)의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요도 (https://bmtoolbox.net/stories/airbnb/)

⑤ [사용 및 유통단계] - 제품서비스(Product as a Service) 비즈니스 (Biz E)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제품의 기능만 서비스 받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제품서비스를 재제조 사업과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할 때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덜란드 Bundles(사)는 “Internet enabled pay-per-wash”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탁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적인 제품서비스 기업이다. IoT(Internet of Things)를 적용하여 세탁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을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탁량, 사용주기, 온도, 세제사용 등에 의해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최적화하여 소비자의 비용절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MICHELIN(사)는 “4R for Circular Economy”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비자가 타이어를 구매하지 않고 운행 거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내 대형트럭의 5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고 타이어는 자체 재활용 기술(분말로 전환)을 통해  신품 타이어 생산 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로 8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8> Michelin(사)의 4R for Circular Economy 프로그램 개요도 (https://www.michelin.com)

Ⅴ. 순환경제 실현 및 비즈니즈 확산을 위한 과제

앞서 서술한 순환경제 비즈니스의 다양한 모델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완, 확산시켜나가야 할 과제와 비즈니스 형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수요-공급이 조화로운 고품질의 재자원화 제품 생산체계 마련

최근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순환형 산업 및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재활용된 원료의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Mismatch)가 발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재활용업체는 現 EPR 제도상의 재활용 의무 실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수요자 및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재활용된 원료는 수요자(생산계)의 품질 요구 수준에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외면 받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재자원화 제품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②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로의 전환

순환경제의 핵심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환경부하 최소화이나, 아직 국내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체계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EU, OECD, 일본, 독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원효율성 관리를 채택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효율관리 지표개발을 통한 국가 자원효율성 목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법 적용 및 지속적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9> 자원효율성 목표관리체계도 (예시)

여기서 말하는 자원효율성은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생산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 자원효율성 관리 개념도

③ 제품의 순환이용성 고려 설계 강화

에너지사용효율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규제에 큰 비중을 두었던 기존 EU ErP 지침(Energy related Products Directive)이 자원효율성 관리도 함께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U ErP 지침은 對 EU 수출기업들의 무역 규제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이러한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ErP 지침 개정前에 제품의 순환성/물질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EU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IEC 표준 기반 물질효율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ErP 지침 관련 CE(Conformite Europeenne) 마크 취득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ISO/TC207 및 IEC/TC111과 같은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움직임에도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제조 및 자원효율성 평가(안)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IEC/TC111에서 추진중인 ErP 관련 자원(물질)효율성 평가 표준 제정시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설계 측면에서는 분해 용이화, 부품 모듈화, 소재 단순화, 재활용/생분해 가능 소재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제품의 全과정을 고려한 순환성 평가 기법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미래 폐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태양광 폐모듈

그린 홈 100만호 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보급 정부정책에 따라 2000년대부터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태양광 폐모듈 배출이 급격히 증가(‘18년 20톤에서  ‘23년 9,665톤, 483배)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지혜, 2018)

국내에는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수거, 재활용 등에 대한 제도 미비로 현재 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의 경우 WEEE에 따른 태양광 모듈 재활용 의무화로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21년 6월 준공 예정, 국비 95억원/지방비 95억원 투입) 향후 활용성에 기대가 크다.

물질재활용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태양광 폐모듈의 자원효율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재사용 또는 재제조 기술을 통한 자원효율성 향상방안도 함께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재활용 기술은 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화가 곤란한 실정이다. 태양광 폐모듈의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제조사와 자원순환업체간 전략적 제휴(분리기술, 소재정보 등 공유)를 통해 재활용 원료의 경제성 향상 및 판로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2022년까지 35만대 정도 보급 예정이다(‘19년 5월 기준 누적 6.9만여대). 2023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9,15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현재 사업화 동향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폐배터리 이용 ESS(Energy Storage System) 1MWh급 실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에 한해 폐차 시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납, 분리, 보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18.12.26)’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독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전기차 제조사에 수거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향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설계, ESS 전환, 재제조 등) 및 수요처 발굴(先 공공부문, 後 민간부문으로 확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순환경제 주요 도구 "재제조"의 Value up

재제조는 순환경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영세성,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소비자의 신품선호문화 등으로 국내 재제조산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재제조산업의 80% 이상은 자동차 부품분야이나 산업생태계가 열악하여 성장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재제조 코어제품 물류센터, 재제조 부품 품질평가센터, 재제조 기술 연구센터로 구성되는 “재제조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코어 및 재제조제품에 대한 유통구조 합리화를 실현함으로써 재제조 기업의 채산성을 대폭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품질인증제품 전용 브랜드 출시 또는 품질관리 공공기관 대행 등이 함께 가동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재제조품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순환경제’의 출현 배경과 핵심 사항을 짚어보고, 유럽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앞서 나가고 있는 몇몇 국가의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新시장을 창출해가는 선진기업의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원료조달에서 생산, 사용,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하를 낮추고 자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순환경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기업의 노력은 미미하고 또한 이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순환경제 실현은 정부, 기업, 국민 어느 한 주체만의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순조롭게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제도, 지원정책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은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순환경제 기업의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유출, 불법폐기물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생활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은 더욱 더 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리스크를 해소하고 보다 풍요롭고 깨끗한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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